⊙건설교통부공고제2007-469호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1961.12.)이후 궤도관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반면, 최근 모노레일, 퓨니큘라(funicular)등 다양한 목적이나 형태의 궤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에 일반인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정의 개정

    (1)“삭도”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로서 일반인의 이해도가 낮은데다, 최근 도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궤도운송 시설에 적용하는 법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명 필요

    (2)「삭도·궤도법」을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삭도시설(케이블카)을 궤도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

    (3)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대신 이미 고유명사화된 케이블카로 바꾸고, 삭도·궤도의 병렬적 나열을 피함으로써 법의 체계를 보다 명쾌하게 함

  나.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1)“삭도” 및 “궤도”와 같은 필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고, 현행 적용제외 대상시설 외에도 이 법의 적용여부가 모호한 궤도시설이 다수 있음

    (2)“궤도”, “궤도운송”,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관련 용어를 빠짐없이 정의하고, 궤도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궤도사업이나 전용궤도로 구분, 적용제외 대상범위 추가 및 구체적 시설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3)타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궤도운송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법 적용여부의 모호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다. 허가권 및 각종 행정업무의 이양

    (1)특별시·광역시·도의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 시(법률 제7519호, 2005. 5월)특별시·광역시의 업무는 통합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양치 않았으나 일선 행정청에서 이양 요구 발생

    (2)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 업무 이양

    (3)선진 지방자치 실현 효과

  라.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 정비

    (1)전용삭·궤도는 전용철도와는 달리 화물운송이 아닌 일반인의 운송에 관계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을 사업에 준용함에 따라 법 해석 및 적용이 어려움

    (2)스키장 리프트와 같이 타 사업의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전용궤도의 경우 설치신고 대신 승인을 받도록 하고(가설용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신고토록 함)대부분의 준용규정을 해당 조문에서 일일이 풀어 씀

    (3)전용궤도의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시설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준용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 해석 및 적용이 쉬워짐

  마. 특별건설승인 제도 신설

    (1)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한 목적 및 형태의 궤도가 등장하고 있으나 법 특성상 해당 시스템보다 선행하여 건설·설비기준 마련이 곤란하여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

    (2)건설·설비기준에 없는 새로운 궤도시설 도입 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함

    (3)다양한 궤도교통수단의 발전에 법률이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무허가로 건설되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바. 안전관련 규정의 정비로 궤도운송의 안전성 제고

    (1)현행은 운전 및 운송관련 규정을 건교부령으로 모두 위임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비체계적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미비

    (2)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궤도 승인의 기준 마련,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풍하중 및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주요 구조를 설계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건교부장관의 권한으로 긴급안전점검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그 밖에 안전수칙, 안전관리, 시설개선명령등 안전규정 정비 및 보완

    (3)안전관련 규정의 정비로 시설의 체계적 관리 도모 및 안전관리의 강화로 시설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예치

    (1)삭도·궤도 시설이 주로 관광지, 유원지, 리조트 등에서 운영되는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규정 부재

    (2)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3)궤도운송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 가능

  아. 과징금, 벌금 등의 상한금액 상향조정

    (1)현행의 과징금(200만원), 벌금(300만원)등은 ‘93년 조문 신설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실효성 미약

    (2)과징금 상한 금액을 1,000만원, 벌금은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3)처분의 실효성 증가 기대

3. 의견제출

    이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에 2007년12월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전화：02-2110-8727, 팩스 503-7325)